2025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한눈에 정리!
만 60세 이상 직원 채용 시, 어떤 절차로 신청해야 할까?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 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고용정책 기조에 따라 지원 범위와 절차가 더욱 확대되고 명확해졌습니다. 본 글에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신청 대상, 필요 서류, 신청 시기, 주의사항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고용주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이니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정규직 또는 일정 조건의 계약직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고용 장려금입니다.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 정식 등록된 사업체가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1인 이상 고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형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기반으로 한 직접 고용이어야 하며,
파견·용역·일용직 형태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구분 내용
고용 대상 | 만 60세 이상 근로자 |
고용 형태 | 정규직, 일정기간 이상 계약직 |
제외 대상 | 파견·용역·일용직 |
어떤 금액이 얼마나 지원되나요?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용 형태와 근로시간,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 지원 금액 (월 기준) 최대 지원 기간
정규직 고용 | 40만 원 | 최대 12개월 |
시간제 고용 | 20만 원 | 최대 12개월 |
정부는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가 고용 시 별도 심사를 통해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언제인가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신규 고용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용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신청할 경우
소급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 직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고용지원금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일부 상황에 따라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상세 내용
1단계 | 고용노동부 ‘기업지원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2단계 | 사업자 회원가입 및 기업 정보 등록 |
3단계 | 고령자 채용 정보 입력 및 근로계약서 첨부 |
4단계 | 고용보험 가입 내역 제출 및 신청서 작성 |
5단계 | 관할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지급 결정 |
필요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서류는 전자 파일(PDF)로 제출 가능합니다.
필수 서류 비고
고용지원금 신청서 | 지정 양식 사용 |
근로계약서 사본 | 서명 포함 필수 |
4대보험 가입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공단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유효 기간 확인 필요 |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신청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 사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형식적인 고용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며,
향후 모든 정부 지원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복지원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
타 고용장려금과의 관계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결과 확인과 지급 시점은?
심사 결과는 통상 2~3주 내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승인 시 다음 달 말에 기업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반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완 신청이 가능하므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